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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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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판례 | 서울고법2021누14, 2022.06.21 일부국패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,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장소에 비추어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|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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